손해배상소송 과실책임 엄격해져

⊙황현정 앵커 :

서울지방법원이 마련한 손해배상소송의 배상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책임이 더 엄격해 집니다. 또 배우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해말 남편과 별거를 한 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여인 김모씨는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숨지자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시부모들은 가출해 나가 살던 며느리가 이제와서 위자료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도 시부모측의 진정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연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하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남편이 죽었더라도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연구위원회는 이와 함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피해자 과실에 대한 기준도 바꿨습니다. 먼저 차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내려섰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 과실이 일률적으로 15% 정도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중앙선쪽으로 한차선씩 들어갈 때마다 5%씩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 술을 마신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과실은 추가로 5%씩 더 늘어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또 운전자의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면 5-10%로 과실을 계산하고 특히 직업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20%정도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