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17일 구속영장 청구에 알선수재혐의 적용

⊙류근찬 앵커 :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철氏는 오는 17일 모레쯤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氏에게는 각종 이권청탁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형환 기자 :

김현철氏에 대한 구속영장은 토요일인 오는 17일쯤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氏로부터 직접 확인할 내용이 많은데다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소환후 구속 집행까지의 최대기한인 48시간을 끝까지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氏의 구속영장에는 비자금이나 대선자금 관련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현재 현철氏가 관리해온 비자금의 규모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이 돈도 민자당 공식 조직에서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나사본 등 사조직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철氏의 이 돈과 관련된 횡령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정인사를 천거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철氏의 구속에는 대형 공사 수주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이권청탁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 등에 대해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등에 적용한 것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