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구속에 적용된 조세포탈혐의 내용

⊙류근찬 앵커 :

검찰의 김현철씨에 대한 비장의 카드는 조세포탈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기업인들로 부터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33억여원에 부과될 증여세 13억여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떡값도 처벌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덕 기자 :

김현철씨가 동문 기업인으로 부터 받은 돈 가운데 33억3천만원은 이권청탁 등의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돈이 증여 형식으로 건네졌더라도 13억5천만원을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현철씨는 이를 모두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백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교묘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검찰은 또 증여세 포탈액 13억5천만원을 전액 추징하고 기소 단계에서 증여세 포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불법 불로소득을 근절시키기 위해 조세포탈죄를 적용했다고 밝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지만 검찰은 지난 94년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다 현철씨의 경우 정밀한 법률 검토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