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1심 선고공판; 관련 피고인 전원, 중형 선고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청산돼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한보사건 재판부도 오늘 이런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병폐를 청산하겠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부터 알려드립니다.

김헌식 기자입니다.

⊙김헌식 기자 :

오늘 열린 한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태수 피고인에게 횡령과 사기, 뇌물 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인길 피고인 징역 7년, 권노갑 피고인 징역 5년, 황병태.정재철 피고인 각각 징역 3년, 김우석 피고인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신광식.우찬목 피고인은 징역 4년, 이철수 피고인 징역 5년, 정보근 피고인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김종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은행장들에게는 10억원에서 1억원까지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사건은 무모한 야망을 지닌 부도덕한 기업인이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을 매수하고 무분별한 청탁과 특혜대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혜대출을 도와준 지도급 인사들이 자신의 치부와 이익에만 몰두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온국민의 분노를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2백여명의 방청객들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선고를 계기로 지난 석달여 동안 계속된 한보사건에 대한 1심의 사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