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1심 선고공판; 재판부, 선고 의미 및 재판일정

⊙류근찬 앵커 :

재판부는 오늘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한 권노갑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서 결국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것은 앞으로 있을 한보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 의미와 또 앞으로의 재판일정 등을 계속해서 이동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동채 기자 :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형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법원도 오늘 재판을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늘 내려진 중형 선고로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를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국민적 각성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개인적인 수치와 고통은 이겨내야 할 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에게는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는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권노갑 의원이 받은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뇌물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측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측도 선고가 끝난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피고인 11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대체로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에 대해 이번주안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초순 항소심 공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는 16일쯤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8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