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감사원 감사결과 선심성 행정 사실로 확인

⊙류근찬 앵커 :

지방자치제 출범이후부터 지적돼온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행정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또 공무원들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거나 횡령한뒤에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광주시의 한 구청은 지난해 행사비로만 2억2천여만원을 썼습니다. 임명직 구청장 시절인 지난 94년의 8배가 넘습니다. 경남지역에 시청 한곳도 지난해 4억천여만원을 들여 주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켰습니다. 지난 94년엔 6천만원을 썼으니까 2년만에 3억5천만원을 더 쓴 셈이십니다. 선심행정만큼이나 자치단체들의 씀씀이도 헤퍼져 이른바 판공비성 경비 610억여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시장은 업무추진비 6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쓴뒤 회계장부까지 엉터리로 꾸몄고 서울시내 구청장과 전남과 충북의 시장 두 사람도 업무추진비나 격려금 등을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출고한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장.군수 등의 전용차량을 대형 고급차량으로 바꾼 자치단체도 113군데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을 어겼거나 부당한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고발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선심행정의 경우 대부분 관련법규를 어기지 않아 주의조치에 그쳤습니다.

⊙박 준 (감사원 7국장) :

앞으로 하반기부터 동일사례가 적발이 되면 신분상. 재정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나갈 방침입니다.

⊙김환주 기자 :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갖가지 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자치단체 판공비의 전체 규모를 재검토하고 선심성 경비의 정확한 집행기준과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