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놓고 본격협상

입력 1997.07.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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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어제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서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 곧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개혁 법안의 골자인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협상 결과가 연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임시국회 폐회직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정치개혁 입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다음달 5일부터 9월30일까지가 활동기간입니다. 여야의 숫자가 꼭 같다는게 특징이지만 그런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됩니다. 여야간 핵심쟁점은 역시 돈 문제인 정치자금법 선관위에 정당을 명시해 내도록 돼있는 정당 지정기탁금의 경우 여당은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박희태 (신한국당 원내총무) :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이것은 후원금을 내는 것이고 기부금을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폐지를 할 수 없다.


⊙이정무 (자민련 원내총무) :

여당이 독식해온 기정기탁금 폐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야간의 불균형을 이룬 정치자금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배종호 기자 :

반면 개인이 받도록 돼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야당은 현행 유지 여당은 선관위에 맞기자는 입장이며 노조 정치헌금은 야당이 허용하자는데 반해 여당은 종전처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연령은 여당은 20살 야당은 19살 연합공천은 여당은 불허를 야당은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야당은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명문화 반대를 옥외 정당연설회는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권역별로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토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텔레비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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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8월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놓고 본격협상
    • 입력 1997-07-3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어제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서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 곧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개혁 법안의 골자인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협상 결과가 연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임시국회 폐회직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정치개혁 입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다음달 5일부터 9월30일까지가 활동기간입니다. 여야의 숫자가 꼭 같다는게 특징이지만 그런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됩니다. 여야간 핵심쟁점은 역시 돈 문제인 정치자금법 선관위에 정당을 명시해 내도록 돼있는 정당 지정기탁금의 경우 여당은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박희태 (신한국당 원내총무) :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이것은 후원금을 내는 것이고 기부금을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폐지를 할 수 없다.


⊙이정무 (자민련 원내총무) :

여당이 독식해온 기정기탁금 폐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야간의 불균형을 이룬 정치자금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배종호 기자 :

반면 개인이 받도록 돼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야당은 현행 유지 여당은 선관위에 맞기자는 입장이며 노조 정치헌금은 야당이 허용하자는데 반해 여당은 종전처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연령은 여당은 20살 야당은 19살 연합공천은 여당은 불허를 야당은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야당은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명문화 반대를 옥외 정당연설회는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권역별로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토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텔레비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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