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9월부터 평균 9%인상

⊙류근찬 앵커 :

의료보험 수가가 다음달 부터 다시 평균 9% 가량 인상됩니다. 그동안 펴온 낮은 진료비 정책이 의료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또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빚어서 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수가인상의 배경이라고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현 기자입니다.

⊙박진현 기자 :

다음달 부터 의료보험 항목별로 수가가 평균 9% 인상됩니다. 특히 원가의 30%에 못 미치는 수가로 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 됐던 284개 항목은 중점 인상 항목으로 지정하고 최저 10%에서 최고 백%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여개의 항목은 3-9% 선에서 소폭으로 인상하고 397개 항목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보수가가 원가의 20-70%에 불과한데 비해서 인건비 등이 급격히 상승해 저수가 정책으론 더이상 병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4년부터 2년 동안 전국의 726개 병원 가운데 37개 병원이 문을 닫았고 22개 병원의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MRI 검사 등 필요이상의 검사를 환자들에게 권하고 산부인과의 경우 정상분만 보다는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하는 것도 저수가 정책에 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보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문병우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

3년내지 5년 동안에 10% 내외의 인상률을 가지고 가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기자 :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보험 관리 운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합의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국민의 추가부담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