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법원, 고등학교 역사책의 전쟁기록 삭제 위법행위 판결

⊙류근찬 앵커 :

지난 65년 일본정부가 검열을 통해서 자신이 저술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전쟁기록 부분을 삭제한데 반발해서 법정투쟁을 벌여온 한 대학교수가 32년만에 일본 대법원으로 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정설화 된 사실조차 왜곡해온 일본 사회의 반역사적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도쿄 김청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청원 특파원 :

일본정부와 32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승소한 사람은 전 도쿄 교육계와 중앙대교수를 지낸 83살의 이에나가 사부로 교수입니다. 이에나가 교수는 지난 65년 일본 문부성이 자신이 저술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731부대와 한반도에서의 반일항쟁 그리고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대해서 다시 쓰라며 삭제조치를 내리자 교과서 검증제도는 교육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와 행정소송 등 3차례 소송을 내며 끈질긴 투쟁을 해왔습니다. 일본 대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은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열은 합헌이나 세균전을 획책한 731부대에 관한 기술을 삭제토록 한 것은 역사적 정설을 부정한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에나가 교수에게 4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나가 사부로 (83) :

최고재판소가 검정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청원 특파원 :

이에 대해 일본 문부성 교과서 과장은 지금까지의 검증이 적절하고 공평하게 이뤄졌다고 항변했습니다. 일본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일제의 만행을 덮어버리려는 일본 사회의 반역사적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보수와 경영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