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허가, 전면금지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농림지에조차 볼썽 사나운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준농림지에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백가구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야만 됩니다.

김재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덕 기자 :

강길을 따라 준농림지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입니다. 이같은 시설들의 일부가 그동안 자연경관을 헤치거나 상수도원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농림지에 관한 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앞으로는 준농림지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허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준농림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것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조재권 (김포군 도시과장) :

명확하게 한계를 많이 그어주었기 때문에,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은 좀 대단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덕 기자 :

농촌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대폭 규제됩니다. 앞으로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백가구 이상의 단지를 구성해야만이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에 앞서 상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이 개발허가가 나도록 돼있습니다.

⊙신영식 (농민) :

넓은 논 가운데 한두동 지어버리니까 아주 미관상 안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 기자 :

한편, 준농림지역에 공장과 물류시설을 건설할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김재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