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보완; 보석-형사항고제 도입

⊙류근찬 앵커 :

그 시작서부터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어오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다소 보완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보석과 형사항고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채 기자 :

올해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확대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었으며, 영장 발부율도 10%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죄질이 나쁜 형사범까지 풀려나는 사례가 생기는데다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또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부의 시각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늘, 전국 영장전담 판사회의를 소집해 영장심사제의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낙송 (대법원 공보관) :

그동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기돼왔던 문제점, 즉 형평성이 없다라든가 또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이동채 기자 :

대법원은 오늘 회의에서 지금까지 기소후에나 이루어지던 보석을 영장심사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원의 영장기각에 맞서 검사가 항고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장심사 단계에서 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구속 재판은 더욱 늘어나게 돼 검찰 수사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