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제 시행효과 미흡

⊙류근찬 앵커 :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을 뿌리뽑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라고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여개의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로 벌점을 부가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제에 그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박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승규 기자 :

올해말이면 완공될 난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입니다. 하수를 담고 있는 수조아래 대형 배관과 모터시설이 설치된 지하 공동구가 있습니다. 지하 공동구 연결부문은 몇차례 땜질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음부를 따라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천정에 갈라진 틈새로 떨어지는 물방울로 바닥이 흥건합니다. 콘크리트속에 철근이 녹슬어있는 듯 시뻘건 녹물이 배어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바로아래 이 지하 공동구에는 방수공사 부실로 이처럼 물이 새는 곳이 모두 19곳에 이릅니다. 계단의 철근도 엉터리로 설치돼 잘못된 부분을 모두 잘라내고 다시 시공했습니다.

⊙현장 감리단장 :

(거푸집) 피해 설치하다보니 고의 아니지만 틀려지는 경우 나와...

⊙박승규 기자 :

지난 95년부터 부실벌점제가 시행된뒤 이렇게 부실시공에 대해 벌점을 받는 부실업체가 매년 1,200여곳에 이릅니다. 3년 벌점합계가 20점이 넘으면 한달에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업체당 한해 평균벌점이 1점에서 2점 정도에 불과해 3년합계한 벌점으로 입찰참가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준연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계장) :

아직 불이익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승규 기자 :

부실시공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벌점제를 만들었지만 이제도마저도 부실시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