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관련 민원; 현지실정 무시한 공지시가 계산이 원인

특히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 보상에 공시지가가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이웃보다 왜 우리가 낮으냐하는 그런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이 공시지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엄경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엄경철 기자 :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된 안양시 비산동 일대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시점이라 공시지가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같은 조건으로 마주보고 위치한 주택 2채의 공시지가가 14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더욱이 비탈진 산 위쪽의 공시지가가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 보다 8만원 가량이 더 비쌉니다.

⊙김미자 (안양시 비산동 주민) :

산번지하고 저희 집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또 같은 앞집인데도 작년하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올해만해도 또 그 집은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고

"대지하고 불하 안받은데 하고는 공시지가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의문점이 많거든요"

⊙엄경철 기자 :

이처럼 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현지 실정을 무시한 채 공시지가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경사도나 토지 용도 등 2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입력해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현지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 지적과 직원 :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산정기준표라는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자동으로 산정을 하는거 거든요.

⊙엄경철 기자 :

결국 현지 실정은 전혀 다른데도 복잡한 기준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적과 직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게 낮아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이상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엄경철 기자 :

공시지가는 재개발할 경우 토지 보상의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