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신 연속기획; 팔당호 주변 유흥업소-요식 숙박업소 불법행위

⊙류근찬 앵커 :

시민정신 연속기획, 오늘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업소와 요식 숙박업소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이들에게는 규정도 법도 남의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기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창준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정창준 기자 :

팔당호 주변 한강 상류지역 강변을 따라 러브호텔과 대형 음식점 등 각종 유흥시설이 가득 들어차고 있습니다. 경관좋은 야산에 들어서고 있는 한 전원주택 단지. 그러나 허가면적보다 3배나 많이 농림지역을 침범했습니다.

⊙건축주 :

업자에게 건축을 맡겼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창준 기자 :

서울 근교에 크게 늘고 있는 이른바 전원카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밭으로 사용되던 이곳 2백여평의 땅도 불법 훼손돼 이처럼 업소의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적발한 토지관련 불법행위 131건 가운데 40%가 넘는 55곳이 남양주시에 집중돼 있고 가평과 용인, 광주군도 37건에서 15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관이 좋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단속 나와요?"

⊙식당 주인 :

예전엔 나왔는데 지금은 안나와요.

⊙정창준 기자 :

또한 업종도 다양해져 그린벨트에 건축폐자재 등 각종 폐기물을 버리는 일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민 :

요즘 이런 일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준 기자 :

특히 대선을 앞두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진데다 단속보다는 선심행정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작용해 이같은 불법사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