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전기업의 부득이한 위법행위 선처방침

⊙류근찬 앵커 :

경제회생을 위해서 검찰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인들을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검찰권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안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형환 기자 :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신축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의 설비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는 지난달 8천여만원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장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부도회사 사장 :

구속이 되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 한 20명정도 되는데, 일단 일자리도 잃게 되고 저 또한 채무자들 빚갚을 길도 묘연해지지 않습니까?

⊙안형환 기자 :

그러나 다행히 오늘 검찰은 이 회사의 높은 신용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처리했습니다. 오늘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는 바로 이처럼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정 (검찰총장) :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비리와 진취적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직무유기행위를 찾아내어 구조적인 근원까지 도려냄으로써 활기찬 경제활동을 촉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안형환 기자 :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다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비리를 수사하더라도 과거처럼 회사서류를 몽땅 압류해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을 피하고 필요한 서류만 복사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공갈 또는 상습무고사범은 엄정처리하지만 피해를 자진신고한 기업인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서울은 악성루머 유포, 부산은 밀수 수출입 부정사범 등 각지검별로 지역경제특성에 맞는 우선단속대상을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