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률안 처리, 여야간 의견대립- 무산위기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향상과 금융산업구조 조정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게류돼있는 금융개혁법률안의 처리가 정당간 의견대립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신춘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신춘범 기자 :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히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식 부총리가 내일 오전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방문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등, 정치권의 금융개혁 입법안의 일괄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그러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개혁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춘범 기자 :

재정경제원은 특히 금융개혁의 전제이자 핵심인 중앙은행 개편과 감독원 통합 그리고 예금 보험기구 설치법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야권이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유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핵심법안의 처리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개혁을 통한 대외신임도 제고도 어려워지는 만큼 보다 강도높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사에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추가로 제공하고 3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5조원선으로 늘리는 등 특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이번주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