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여객기 괌추락사고 희생자의 유산 상속권 다툼; 사위우선 인정

입력 1997.1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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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지난 8월 칼여객기 괌추락사고로 숨진 이성철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천억원대에 달하는 유산을 둘러싸고, 이씨의 사위와 또 형제들이 벌이고 있는 상속권 다툼에서 서울 강서등기소측이 사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등기소측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양측의 상속권 다툼은 법정에서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주영 기자 :

인천의 한 신용금고 회장이자 천억원대의 재산가였던 이성철씨는 지난 8월 괌으로 가는 칼기를 탔다가 일가족 7명과 함께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뒤에 남은 직계가족은 대학교수인 사위 김인태씨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권자인 김교수는 지난 9월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는데 상속재산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회장의 형제 7명이 재산을 나누어야한다고 주장하자 양쪽 법정 대리인들은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양측은 우선 이회장의 서울 목동 자택에 대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소에서는 사위쪽의 신청만 인정했습니다.


⊙황경택 (서울 강서등기소장) :

직계가족인 딸의 사위 한분이 생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습상속이 돼서 이 사람이 1순위가 되고, 형제자매보다는 우선합니다.


⊙김주영 기자 :

그러나 이회장의 형제쪽에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창준 (형제측 변호사) :

등기 공무원이 둘중의 한사람의 등기를 수뢰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우리 법원의 결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김주영 기자 :

형제쪽 대리인은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들어 직계 존비속 다음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는 주장이고, 사위쪽에서는 직계가족이 사망했으니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법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천억 재산을 둘러싼 2라운드의 법정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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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여객기 괌추락사고 희생자의 유산 상속권 다툼; 사위우선 인정
    • 입력 1997-11-11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지난 8월 칼여객기 괌추락사고로 숨진 이성철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천억원대에 달하는 유산을 둘러싸고, 이씨의 사위와 또 형제들이 벌이고 있는 상속권 다툼에서 서울 강서등기소측이 사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등기소측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양측의 상속권 다툼은 법정에서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주영 기자 :

인천의 한 신용금고 회장이자 천억원대의 재산가였던 이성철씨는 지난 8월 괌으로 가는 칼기를 탔다가 일가족 7명과 함께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뒤에 남은 직계가족은 대학교수인 사위 김인태씨 뿐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권자인 김교수는 지난 9월 장학재단 등을 설립하는데 상속재산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회장의 형제 7명이 재산을 나누어야한다고 주장하자 양쪽 법정 대리인들은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양측은 우선 이회장의 서울 목동 자택에 대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소에서는 사위쪽의 신청만 인정했습니다.


⊙황경택 (서울 강서등기소장) :

직계가족인 딸의 사위 한분이 생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습상속이 돼서 이 사람이 1순위가 되고, 형제자매보다는 우선합니다.


⊙김주영 기자 :

그러나 이회장의 형제쪽에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창준 (형제측 변호사) :

등기 공무원이 둘중의 한사람의 등기를 수뢰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우리 법원의 결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김주영 기자 :

형제쪽 대리인은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들어 직계 존비속 다음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는 주장이고, 사위쪽에서는 직계가족이 사망했으니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법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천억 재산을 둘러싼 2라운드의 법정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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