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어떻게 다른가"; 3당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황수경 앵커 :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진영의 정책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각당의 교육정책 가운데 과외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한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한식 기자 :

과외산업이 번창해가는 만큼 학부모의 주름살도 늘어만 갑니다.

⊙이윤선 (학부모) :

두녀석에 350만원 정도, 한달에, 사실 말도 못해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김영애 (학부모) :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은희 (학부모) :

집을 줄여서 과외를 시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장한식 기자 :

연간 과외비는 9조5천억원, 여기에 학습지 구독비나 보충수업비, 찬조금 등을 더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외 망국론이 나올 정도이고 보니 각당에서도 사교육비 감축공약을 일제히 내걸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을 성적위주에서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대학 진학희망자를 모두 수용하면 과외가 줄어들 것이라며 대학문호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신당은 과외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학교 등에서 학원수준의 과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당의 과외대책은 서로 베낀듯 교과목수의 축소, 교과내용과 입시의 난이도 하향조정을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6% 확충을 통한 학교육의 내실화를 과외 근본대책으로 제시하는 것도 꼭같습니다.

⊙홍생표 (한국교총 연구원) :

문제는 교육재정의 확보인데, 각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 확보방안은 사실 현실성이 좀 의문시됩니다.

⊙장한식 기자 :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축소를 공고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공교육 예산을 늘려 과외수요를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각 후보진영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