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0% 확대;

⊙류근찬 앵커 :

IMF와 합의한 양해각서에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연말안에 50%로 늘리고, 또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금융시장을 사실상 완전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되는 등 앞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춘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춘애 기자 :

올해안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50%로 확대, 단기 채권시장 조기개방. 이는 막강한 외국자본을 앞세운 기업사냥, 즉 적대적 인수.합병시대의 개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자본이 증권시장과 자금시장에 마음대로 들어와 이익을 빼내가고 우리 은행과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MF 자금을 지원받은뒤 내년쯤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갈때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의 이른바 핫머니가 금리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값이 폭등해 심각한 인플레가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이 우리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게 됨으로써, 은행을 통한 기업경영 지배, 나아가서 우리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한상춘 (대우 경제연구소 국제연구팀장) :

외국 자본에 의해서 금융기관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기업까지 다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경제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주권이 손상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춘애 기자 :

단기차액을 노린 핫머니가 들어와 자금시장이 불안해지면 대기업들의 추가부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자금시장 완전개방은 우리 경제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금융신탁상태에 놓이게 해 경제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춘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