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조원 감축; IMF자금지원합의로 불가피해진 초긴축예산편성 및 정부의 후속대책설명

⊙류근찬 앵커 :

오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당장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7조원 이상 삭감하는 초긴축 살림을 해야 하는데다 실업자 대책과 폭등이 예상되고 있는 물가를 잡기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됩니다.

협상타결에 따라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정부 후속대책을 임병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병걸 기자 :

정부는 우선 IMF가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해옴에 따라서 줄잡아 7조원 가량의 지출을 줄이는 초긴축 예산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 9조원 가량이 배정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 GNP의 5%까지 끌어올리려던 교육 투자 등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3%정도 올려줄 예정이던 공무원의 임금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무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대신 불필요한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실채권을 정리함에 따라서 크게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조세법도 손질합니다. 과세특례자 등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범위를 크게 줄이고 교통세와 특별 소비세 등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량 실업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초미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우선 20만명이상 들어와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줄이고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쓸 계획이지만 대세가 된 감원 회오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낮은 이자로 수출기업 등에 주던 정책금융이나 산업합리화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부실 종금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조원 규모의 국채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환율폭등에 따라 이미 시작된 물가오름세를 잡기 위한 대책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보완 등 IMF 자금지원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