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폐지; IMF자금지원합의로 우리정부의 분야별 이행조건 설명

⊙류근찬 앵커 :

정부와 IMF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승인제도와 수입선 다변화제도 같은 것이 폐지됩니다. 또 미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도 보완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자동차와 일본 상품의 한국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이행조건을 김종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종명 기자 :

논란이 돼온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30대 대기업의 상호 지급보증제도가 개선되고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이 사라지며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 기업의 경영관행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제규모도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제운용의 기본틀인 경제성장률은 내년의 3%수준으로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은 5%이내로 억제되며, 경상수지 적자도 국내 총생산의 1%내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정부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약간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줄어들고 간접세와 특소세, 교통관련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가로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일시적인 금리상승이 허용되며 탄력적인 환율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줄곧 요구해온 자동차의 수입형식 승인제가 폐지되고 일본 상품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는 등 미국과 일본 상품의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위헌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해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