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3조 발행; 비실명거래장기채권발행과 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 등 금융실명제 보완대책 소개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명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산업자금으로 전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하자금이라든지 검은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일년이상 유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실명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대선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혜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례 기자 :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공언해온 정치권이 현재 마련중인 방안은 비실명거래 장기채권 발행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 두가지입니다. 사고팔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비실명 장기채권은 만기를 5년 이상, 발행규모는 3조원으로 한정하고 판매 역시 일정기간 동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달되는 3조원의 자금은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에 대비한 고용 보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계획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짧으면 1년에서 길어도 3년까지만 유보해 지하자금을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두 방안은 사실상 실명제의 골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IMF 요구대로 실명제의 핵심적인 골격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구체안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내 지하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명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IMF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재경위 3당 전문위원과 재경원은 실무협의를 열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통령 선거 직후에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