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오후 석방; 전두환.노태우 사면 복권 조치로 단행될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절차 소개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류근찬 앵커 :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오는 22일 모레 사면 복권 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안이 의결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확정되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22일 오후쯤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면 복권 절차를 김의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일괄적인 사면인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특정인에 대한 사면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으로 일단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안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모레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모레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안이 올려지면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뒤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사면장을 만들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검찰총장은 이 사면장을 다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과 서울지검으로 송달하고 관할 지검에서는 당직 검사가 서명한 석방 지휘서와 함께 교도소로 사면장을 전달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사면장이 도착하는 즉시 신원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뒤 곧바로 이들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는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모레오후에는 2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