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불가피; 동서증권 고려증권 법정관리신청 기각한 법원판결문 요지와 그 의미 말하는 송해연 변호사

최근 부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파산이라는 최악의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오늘 일반의 예상을 깨고 두 증권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보도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달 부도처리되면서 영업정지상태인 증권업계 순위 4위의 동서증권과 10위인 고려증권, 두 증권사는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회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두 증권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법정관리 신청을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영업정지를 받은뒤에 법정관리가 이루어져도 회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재판부의 기각이유였습니다.

⊙송해연 (변호사) :

기업 하나하나를 봐주다가는 전체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법원이 하고, 앞으로는 경제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 :

법원의 오늘 결정으로 두 증권사는 영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에 인가취소와 함께 파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두 증권사에 예탁금을 맡긴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등 여러가지 구제장치가 마련돼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실 금융기관은 물론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