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7명 수사의뢰

대한변협이 자정 차원에서 과다수임으로 무리를 빚은 변호사들에 대한조사를 벌인 끝에 오늘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모두 43명의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진현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진현 기자 :

사건수임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닥치는 대로 수임해온 이순호 변호사 사건으로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30명의 변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변호사업계의 자체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활동을 통해 파악된 문제 변호사는 85명, 이들은 대부분 사건을 지나치게 많이 수임한 변호사들입니다. 대한변협 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비리를 구체적으로 정밀 내사한 끝에 오늘 최종적으로 17명의 변호사를 사건수임 과정에서 불법성이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34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 최종백 (대한변협 윤리위원장) :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조치고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적정한 결정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 박진현 기자 :

변협의 이같은 대규모 자정계획은 초유의 일이어서 평가할만 하지만 조사방법과 대상성전을 둘러싼 내분이 외부로 붉어져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한변협이 이번에 문제가 된 변호사들을 검찰에 정식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후 처리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