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안해

⊙ 류근찬 앵커 :

오늘 열린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는 실업자 생활안정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조 6천억원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발행되는 이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한 자금출처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화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화섭 기자 :

다음달부터 발행될 실직자 생활안정 대출자금 조성용 무기명 장기채권은 모두 1조 6천억원 규모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이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사거나 팔 때 자금출처 조사가 뒤따른다면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기명 장기채권의 구입에서 유통 환금 사용때까지 어디서 자금이 나왔는지 캐지 않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기호 (노동부 장관) :

환금해서 그걸 다시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도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완전면제 식으로...

⊙ 이화섭 기자 :

이럴 경우 고용안정채권은 5년 뒤 수익률이 시중 실세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다는게 정부의 추정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로 묶여있는 지하자금을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보다 손쉽게 끌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