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불법술집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의 허가가 날 수 없고, 3층 건물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1개의 일반음식점들이 버젓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고, 불법 3층 건물들도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창훈 기자 :

서울의 노른자위 땅, 강남구 논현동 일대. 이곳은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과 2층이 넘는 건물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술집 간판까지 내건 업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술집은 강남구청이 발급해준 영업허가서까지 버젓이 걸어놨습니다. 건물 지하에는 단란주점까지 들어섰습니다. 구청은 한술 더떠서 이 불법업소들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기 까지 했습니다. 당초 다과점으로 허가가 난 곳을 아예 건축물 대장 자체를 고쳐서, 술집허가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3층 건물도 자주 눈에 뜁니다.

"3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교묘하게 위장된 불법 3층 건물을 구청은 그대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강남구는 이런 식으로 지난 93년 이후 12군데의 전용주거지역에 51개의 일반음식점과 3층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 이용부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장):

51개소 중 20개소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새로 허가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고재필 (강남구청 식품위생계장)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이 그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정창훈 기자 :

구청의 탈법 행정 속에 술집들이 야금야금 주거지역을 침범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