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식뉴딜정책 추진

⊙ 류근찬 앵커 :

다음소식입니다. 정부가 실업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안정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 등이 그 핵심입니다. 이른바 DJ식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부의 경제안정대책 내용을 김종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종명 기자 :

지난 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는 테네시간개발이라는 대규모 공사로 실업자를 흡수해 경기부양에 성공합니다. 150만명에 육박한 실업사태와 불황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축소하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꾸고 도로와 지하철 건설 등 고용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침체 상태에 있는 주택 건설을 촉진시켜 실직자를 대거 유입하는 방안도 마련중입니다. 공공사업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3만 5천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이같은 대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실업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고 회피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업기금을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서 국내 실업자를 대신 고용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추가로 제공받고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매각하며 사치성 소비재 등의 세율을 올려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정대책을 종합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