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실효없다

⊙ 류근찬 앵커 :

오늘 특별히 중소기업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1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러나 금융권의 비협조로 중소기업의 돈 가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대책은 대책대로 또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따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대회 기자 :

정부는 지난 1월 범부처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애로 대책단을 개설했으나 자금난이 해소되기도 전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잇따라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돈가뭄은 여전합니다. 한국은행이 총액대출 한도를 1조원 늘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여유가 4조원 이상 생겼지만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천6백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 대리 :

정부가 생각하는 방법과 개별 은행의 대출행위와는 다릅니다.

⊙ 김대회 기자 :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잔뜩 기대에 부풀지만 은행창구에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 대출금도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미 25% 가량이 회수된 실정이어서 실효없는 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도 수시로 공언했습니다.

⊙ 정부 원자재 수급대책 발표 :

호주 수출 보험금융공사에서 ..사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대회 기자 :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 조처가 나오지 않아서 원자재난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DB 지원자금 10억 달러가 보증기금에 출연됐으나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받기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이 생기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은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