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입력 1998.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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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추적 오늘은 경찰의 엉터리 교통사고 조사로 한 시민이 2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뺏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바람에 억울한 한 시민이 2년여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충형 기자 :

충남 예산의 한 국도 회사원 이해용씨는 아직도 2년전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이씨의 쥐색 프라이드와 은색 엘란트라가 부딛힌 사고 자신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당시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하던중 느닷없이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엘란트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결과는 엉뚱하게도 정반대 이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엘란트라를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해용 (피해자) :

사고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완전 묵살하고...


⊙ 이충형 기자 :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이씨는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직장마저 팽개치고 매달린 2년여 동안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졌고 2심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뀝니다. 좌회전을 하려던 상대방의 차는 신호가 끊기자 앞에서 정지한 다른 차를 안전지대까지 침범해 추월한 뒤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사과는커녕 아직도 당시 조사가 옳았다고 발뺌만 합니다.


⊙ 당시 사고조사 경찰관 :

현장상황 그리고 양쪽 진술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


⊙ 이충형 기자 :

더구나 초동수사의 잘못을 검찰에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 예산경찰서 관계자 :

증거제시 책임은 검사에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 이충형 기자 :

그동안 이씨가 소송비용과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돈만도 3천여만원 뒤늦게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씨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결국 제가 2년 2개월 동안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이씨는 엉터리 사고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자신 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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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781-1234
    • 입력 1998-04-21 21:00:00
    뉴스 9

현장추적 오늘은 경찰의 엉터리 교통사고 조사로 한 시민이 2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뺏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바람에 억울한 한 시민이 2년여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결국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충형 기자 :

충남 예산의 한 국도 회사원 이해용씨는 아직도 2년전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이씨의 쥐색 프라이드와 은색 엘란트라가 부딛힌 사고 자신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당시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하던중 느닷없이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엘란트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결과는 엉뚱하게도 정반대 이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엘란트라를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해용 (피해자) :

사고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완전 묵살하고...


⊙ 이충형 기자 :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이씨는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직장마저 팽개치고 매달린 2년여 동안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졌고 2심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뀝니다. 좌회전을 하려던 상대방의 차는 신호가 끊기자 앞에서 정지한 다른 차를 안전지대까지 침범해 추월한 뒤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에게 사과는커녕 아직도 당시 조사가 옳았다고 발뺌만 합니다.


⊙ 당시 사고조사 경찰관 :

현장상황 그리고 양쪽 진술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


⊙ 이충형 기자 :

더구나 초동수사의 잘못을 검찰에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 예산경찰서 관계자 :

증거제시 책임은 검사에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 이충형 기자 :

그동안 이씨가 소송비용과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돈만도 3천여만원 뒤늦게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씨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결국 제가 2년 2개월 동안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이씨는 엉터리 사고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자신 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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