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 징역형

⊙ 류근찬 앵커 :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 성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신원이 노출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헌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헌식 기자 :

언제부터인가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10대 소녀들만을 골라 찾는 몰지각한 어른들이 생겨났습니다.

딸 같은 소녀들을 상대로 온갖 나쁜 짓을 즐기는 이들 어른들은 죄책감은 커녕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어른들은 적발될 경우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어른들을 예외 없이 재판에 넘겨 단기 자유형과 함께 신분이 일반에 노출되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김태정 (검찰총장) :

유해환경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김헌식 기자 :

검찰은 특히 13살 이하 어린이와 윤락행위를 한 사람과 윤락행위를 시킨 사람 모두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영계업소인줄 알면서 윤락업소에 드나든 사람들도 모두 입건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 업주는 반드시 구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른들이 미성년자들을 내 딸과 같이 사랑하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