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미달 면제없다

⊙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장이나 또 체중이 병역면제 기준에서 제외되고 방위병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병무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장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장한식 기자 :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 벌어졌던 고의적 체중감량 의혹 공방은 이제 되풀이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회의와 병무청은 오늘 병무 당정회의를 갖고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해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한 면제 판정은 앞으로 보충역으로 판정하게 했습니다.

또 사회생활이 가능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각각 현역과 보충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2개월 현역 복무 후 14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는 상근 예비역 제도를 개선해 6주간의 기초훈련만 받은 뒤 26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방위병 제도가 사실상 부활되는 셈인데 당정은 3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군 산업기능인력이 근무하는 지정업체가 부도났을 때 3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군에 복귀하도록 했던 것을 전직 대기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역 특기자 전문인력 파견제도 역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IMF 체제에 따라 대학생 입영 희망자 적체가 가중된 점을 감안해 당정은 올 2학기 대학생 입영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500명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장.차관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를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