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치 세금내라

⊙ 김종진 앵커 :

16년전에 차를 판 사람에게 난데없이 16년동안의 체납세금 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김주영 기자 :

한꺼번에 날아온 체납세금 독촉장이 50여장, 운수업을 하는 김용길씨는 이 고지서 뭉치를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 82년에 처분했던 승합차의 자동차세와 면허세,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무려 16년째 체납됐다는 것입니다.

⊙ 김용길 (서울 마천동) :

그 당시 금방 팔고 세금이 나왔다면은 차를 팔고 내가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는 완전히 이전이 된 줄 알고 그것 차 번호까지 이전했어요.

⊙ 김주영 기자 :

확인 결과, 차를 구입했던 손 모씨가 등록이전을 하지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를 했던 김씨는 전출입 신고를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동사무소 민원계장 :

배달 안된게 아니가 (구청에서) 차량원부 주소지 고치지 않은 거죠.

⊙ 김주영 기자 :

세금고지서가 김씨가 처음 살던 주소지로 배달됐다 반송되면 구청에서 다시 체납액을 추가하고, 이런 배달과 반송 과정이 16년째 반복된 것입니다. 구청측은 10년이 넘게 되돌아 오는 세금고지서의 주소지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송파구청 징수계장 :

우리가 김씨에게 세금 내야 한다는 증명을 솔직히 못해 드렸어요.

⊙ 김주영 기자 :

한심한 구청측은 김씨에게 사과는 커녕 수백만원으로 불어난 세금을 140만원으로 깎아주겠다면서 오히려 김씨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