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독촉 시달린다

⊙ 김종진 앵커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요즘 매달 밀린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만큼 보험당국은 강제 징수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농어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승규 기자 :

농어촌 주민들은 매달 날라오는 국민연금 독촉장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2년 간 연금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밀린 보험료의 15%의 연체료까지 붙여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 내야 한다는게 농어민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닙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경제도 지금 이런데,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꾸 내보내니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자꾸 이런식으로 죄짓는 것처럼 국세처분, 체납처분 한다는 둥 강제 징수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부담을 주면은...

⊙ 박승규 기자 :

전체 농어촌 지역가입자 2백만여명 가운데 체납자는 절반이 넘는 백만여명에 이르고 채납액은 무려 2천 4백억원입니다. 특히, 압류나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전체 지역가입자의 30%에 이르는 60여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연금공단측은 강제 보험인만큼 보험료를 낼 때가지 독촉장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병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천출장소 대리) :

그나마 이 독촉장을 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납부해야 겠다는 책임 의식이 결여가 됩니다.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 박승규 기자 :

이같은 강제 징수에 따른 농어민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정밀하게 재조사해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체납액의 분기별 납부 등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