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민 앵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산하조직에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노총의 노조 설립 신고를 최종 반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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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조 설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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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5-10 21:00:00
공정민 앵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산하조직에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노총의 노조 설립 신고를 최종 반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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