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문서 위조

공공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각종 공문서가 감쪽같이 위조되고 있는 실태를 사회부 박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태서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비자 신청 접수 창구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듯 다소 서성거리는 듯한 기세를 보이자 한 중년 남자가 접근해 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구하려는데요."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 밑으로 가면 돼요."

이 남자의 안내로 근처에 있는 해외 이주 대행업체를 찾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서류도 됩니까?"

"그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해요."

"얼마면 됩니까?"

"50만원요."

여기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과세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러한 공문서 위조행위로 재미를 보다 경찰에 잡힌 조 모씨. 조씨는 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100여 차례나 위조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전국 19개 세무서장 직인입니다. 이 직인들은 육안으로는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사관과 법원 주변에 이렇게 위조 직인을

만들어 가짜 공용 문서와 증명서 등을 만드는 조직이 별도로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