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미국 도피 끝

⊙ 길종섭 앵커 :

내일 새벽 한미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3천여명의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국내로 강제소환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1차로 350명의 강제소환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5.18사건의 박희도 장기오 율곡비리 사건의 권병오 사기사건의 임춘원 전 의원 그리고 2천억원대 수출사기사건의 변성옥 김병오 국내에서 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주요 인사들입니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환균 전 재경원 차관은 경제실정 수사를 피해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소환해서 처벌하려해도 미국의 협조가 없어 미국에서 활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체결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이들은 강제송환 돼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있는 강제송환 대상자는 3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범조인 인도조약 체결과 함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주요 사건의 피의자로서 미국에 도피해있는 350여명의 강제송환을 우선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체결할 범죄인 인도조약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뒤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송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재산도피사범의 경우 재산까지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서 별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양재택 공보관 (법무부)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이러한 파렴치한 기업가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런 현상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 이준안 기자 :

이 조약은 두나라 국회의 동의를 얻는대로 발효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