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병무비리 복마전

군입대를 둘러싼 병무비리는 육본과 병무청 그리고 신체검사 군의관과 훈련소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돼서 저질러진 구조적인 비리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준위가 1년 남짓한 기간에 5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병무 문제를 떡 주무르듯이 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규희 기자 :

군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우리의 병무비리는 돈만 건네면 무엇이던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육본 인사참모부 부관감실에서 병무청에 파견된 원용수 준위의 병무 부정사건의 수사 결론입니다. 원 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8명의 부탁을 받아 병무비리를 저질렀고, 부탁한 사람은 기업체 사장과 의사, 부동산업자 등 모두 돈 있는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 박선기 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

병역면제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 박규희 기자 :

원 준위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청탁 뇌물은 5억 4천만원으로 원 준위가 10년 동안 병무청에 파견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챙긴 돈은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무비리는 육본 인사 참모부에서 병무청, 신체검사 군의관, 훈련소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돼 저질러진 구조적인 비리로 드러났습니다.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 디스크 환자나 정신병자로 처리해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카투사 선발을 희망하면 훈련소 입대일자를 조정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또 후방이나 수도권 배치를 원하면 주특기를 조작해 원하는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