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책임 물어 경영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내려져

⊙ 길종섭 앵커 :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영진에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의 주인공은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으로 오늘 무려 4백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지난해초 한보의 부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은 제일은행이었습니다. 제일은행은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에 2조원을 대출해주고도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떼이게 됐습니다.

이같은 사정에 분통이 터진 소액주주 61명은 지난해 2월 대출을 결정했던 이철수 신광식 전 은행장 등 당시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경영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오늘 사법 사상 처음으로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4백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일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은 근거는 상법상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한보철강 대출업무시 한보의 신용이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담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김기식 사무국장 (참여연대) :

어떤 부실기업주에 대한 민사적인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결코 초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장돼있고

⊙ 이준안 기자 :

승소한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은 가집행도 하도록 판결을 받은 입장이어서 이들 경영진 4명의 개인재산은 제일은행으로 환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0.01%를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막거나 보존하기 위한 소송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의 소액주주 소송을 대행한 참여연대는 다음달중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위장출자 의혹과 관련해서 소액 소송을 내고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