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변혁예고

⊙ 길종섭 앵커 :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국적인 기업풍토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과 앞으로의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지 김종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종률 기자 :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은행과 기업의 반응은 일단 모두 환영입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책임경영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그동안 시달려왔던 대출 관련 외압을 물리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순원 전무 (현대경제연구원) :

대출하는데 있어서도 내부 경영진의 책임이 더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봤을적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김종률 기자 :

금융당국도 부실경영인은 민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판결로 나타났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부실까지 임원 개개인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면 기업 금융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과는 달리 부실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한 기업은 경영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 김석연 변호사 (참여연대) :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재산으로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대신에 기업 오너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 김종률 기자 :

정부도 이번 판결로 기업 개선 작업에 다소 부담을 느끼면서도 은행과 기업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