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스런 대리면허

@뻔뻔스런 대리면허

⊙ 공정민 앵커 :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적발되면 보통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 불법 취득으로 적발된 이승연씨는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영관 기자 :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능숙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온 탤런트 이승연씨,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없어 대리시험을 통해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같을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연 이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 최선미 (경기도 남양주시) :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끝났을 것 같아요.

⊙ 박영관 기자 :

실제로 지난해 10월엔 형 대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친동생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기시험도 아닌 필기시험이었고 글을 모르는 형 대신 시험을 친 딱한 사정도 있었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같았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일반적으로 구속이 원칙이었는데 비해 이승연씨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최용석 (변호사) :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듯이 앞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겠다는...

⊙ 박영관 기자 :

대리시험으로 면허를 딴 유명인의 불구속에 대해 일반 시민의 법감정은 단호합니다.

⊙ 이양교 (서울시 길음동) :

기분 나쁘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2년, 3년 걸려가지고...

⊙ 박영관 기자 :

특히, 대리시험 면허는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살인면허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