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관련교사 중징계

@관련교사 중징계

⊙ 황수경 앵커 :

교육부가 오늘 고액과외 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고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서 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박선규 기자입니다.

⊙ 박선규 기자 :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은 우선 관련 교사들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교사들은 받은 돈의 액수나 실제로 과외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개 사실만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 동안 과외 대책 발표 때마다 항상 포함되면서도 실제로는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관련 학부모들의 명단을 이번에는 반드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남교육청의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해당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 임동권 실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강력한 대책을 지금

⊙ 박선규 기자 :

이와 함께 과외를 받은 학생들을 처벌하고 학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 강남지역 교사들에 대한 특별 인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강권에 따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교사들에 대한 특별 인사는 개연성만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을 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늘 내놓은 대책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책임만 강조했을 뿐 교육 당국의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자기 반성은 전혀 없어서 여론에 따른 대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불법 과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덮기 위한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라고 국민들은 교육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