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발사> 미사일 주권 찾아야

@"미사일 주권 찾아야"

⊙ 김종진 앵커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과의 미사일 규제에 20년 이상 묶여서 미사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은 사정거리 180km 미만의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북한은 지난 85년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지난 93년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 개발에 성공했고 최근 사정거리가 2,000km인 대포동 1호 개발도 성공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면 사정거리가 6,0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중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의 개발 수준은 크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0년대말 자체 개발한 사정거리 180km의 현무가 고작입니다. 현무는 최전방에 배치해도 평양까지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사일 개발이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지난 79년 미국 측의 요구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해 지난 20년 동안 미사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지만원 (군사 평론가) :

다른 나라들이 다 미사일 주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부각이 돼야 할 것입니다.

⊙ 박규희 기자 :

군사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300km까지는 미사일 개발이 허용된 만큼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현재 수준으로 요구할 명분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이상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필요나 이유도 없다며 미국과의 전향적인 협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