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심한 수출지원책

@한심한 수출지원

⊙ 김종진 앵커 :

앞에서 보도해 드린 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을 챙기고 있는 마당에 관세청이 상식 이하의 수출 지원책을 내 놓아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업자에 한해 수출 신고를 간소화한다면서 그 기준을 연간 수출실적 2천달러 우리 돈으로 겨우 300만원 수준의 업체로 한정해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에 한기봉 기자입니다.

⊙ 한기봉 기자 :

교복과 아동복을 한달에 12억원 어치 정도 수출하는 한 작은 무역업체 이 회사는 월 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 업체는 그래서 수출업무를 관세사에 대행시키고 한달에 수수료 200만원을 지불하지만 여간 큰 부담이 아닙니다.

⊙ 무역업체 직원 :

38불 짜리를 원화로 추출을 하면은 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익금에 대해서 관세사 수수료가 만2천원 들어갑니다.

⊙ 한기봉 기자 :

관세청은 이같은 영세 수출업체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수출신고 대행업무를 무역협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이같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수출신고 지원 대상을 연간 수출실적 2천달러 이하 업체로 상식 이하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역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설정으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찾는 업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출신고 대행지원을 받은 무역업체는 전국 7만여개 업체 가운데 0.1%인 70개 업체 있으나 마나한 지원업무인 셈입니다.

⊙ 무역협회 관계자 :

관세청 지정 업체가 별로 이용하지 있는데 그것은 지원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나.

⊙ 한기봉 기자 :

그러나 관세청은 무역협회 탓으로 돌립니다.

⊙ 관세청 관계자 :

(지원대상)늘리려고 했는데 (무역협회가)일이 많으면 사무실과 직원 채용 문제 있죠.

⊙ 한기봉 기자 :

허울만 좋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수출지원 정책으로는 수출을 늘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한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