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 지원 제동

@대북지원 제동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하원은 북미 핵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대북지원 예산 3천5백만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 이준희 기자 :

지난 94년에 체결된 북한과 미국간의 핵동결 합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내년도 대외활동 예산안에서 북미 핵합의에 따른 대북지원 예산 3천5백만달러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을 지원하기위한 다른 예산의 전용도 금지됐습니다. 이런 삭감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경수로 2기가 완공될때까지 매년 북한에 공급하기로했던 중유 50만톤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4년 북미 핵합의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당시 한반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였다면서 예산 삭감을 재고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아직 상하원 합동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북 지원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 상원 역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을 행정부가 입증해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오늘자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할 구실만 찾고 있다면 대북 압력을 계속 할 경우 행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 의회의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 북한이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 개발 의혹 등을 완전히 해명해야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 등의 북미 핵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