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 김종진 앵커 :

미국 의회의 제동으로 북미 핵합의가 실천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주권의 회복 등, 정부의 안보 자주권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문석 기자 :

지난 82년 10월, 우리나라도 사정거리 240km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 최호현 박사 (82년 미사일개발 책임자) :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럴때에 합참의장이 손뼉을 치면서 국방과 연구소는 바로 이런걸 해야된다.

⊙ 안문석 기자 :

이후 사정거리 300km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해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83년 미사일 개발팀이 해체된지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오히려 180km로 제한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정거리를 300km까지 확대한다는 원칙아래 다음달초 제6차 한미 미사일 협상을 예정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제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뛰어넘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우리 정부의 안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홍관희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

우리나라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적어도 1,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차체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문석 기자 :

특히, 과학기술용 위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10,000km정도 까지도 실험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샅샅히 파악할 수 있는 정찰위성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KBS 뉴스 안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