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자에게 그림의 떡 특례보증

@그림의 떡 '특례보증'

⊙ 김종진 앵커 :

정부의 체불임금 청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체불 사업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박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승규 기자 :

극심한 경제난에 올해는 임금체불도 유달리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체불임금은 2,800여 사업장에 5,1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두배를 넘습니다.

⊙ 이근배 (체불업체 근로자) :

상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 것도 지금 체불돼서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급여만이라도 제때 제때 좀 받았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 박승규 기자 :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때마침 정부가 이같은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불사업장마다 잔뜩 기대를 하고 보증기관을 찾았지만 막상 가보면 갖가지 조건을 내거는 보증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을 길이 없습니다.

⊙ 이경주 (체불업체 경리담당) :

한 4차례 보증기금을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정확한 서류가 뭔지 조차도...

⊙ 박승규 기자 :

신용보증기관들도 대출금을 갚을 희망이 없는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무작정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기원 부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안산 지점) :

서류를 해오라 다 준비를 시켰단 말입니다. 빚보증 업체들, 그런데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 박승규 기자 :

이런 식이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는 전국 2,800여개 체불사업장 가운데 단 7곳에 불과합니다.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이 그나마 어려운 체불사업장을 또한번 울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