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로비 의혹

@"복지부에 로비의혹"

⊙ 김종진 앵커 :

국정 감사 소식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의료 보호비를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타 가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석달동안 무려 4억5천만원이나 되는 진료비를 타낸 한 정신과 의원의 경우를 놓고 여야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승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용시설 방문 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의원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당 청구액이 360만원인 제주도 모 신경정신과 등 두 곳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당청구액이 4억5천만원이나 되는 서울 동민신경정신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신 의원은 이 건이 언론에 보도돼자 동민측에게 언론사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증거를 제시하며 복지부에서 행정 처분을 미루는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김홍신 의원 (한나라당) :

복지부 내의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금전수수가 없다할 수 가 없습니다.

⊙ 박승규 기자 :

김 모 의원은 이와함께 동민의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투약 일시도 부풀려 진료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승재 의원은 동민에 대한 처분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또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 이성재 의원 (국민회의) :

당하는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란 말이지요.

⊙ 박승규 기자 :

이에 대해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잇따라 처분이 내려졌다며 진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모임 장관 (보건복지부) :

향후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진료 차트를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 박승규 기자 :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