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781-1234] 카센터 등록 뒷돈 20만원

@현장추적 781-1234

등록 뒷돈 20만원

⊙ 공정민 앵커 :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등록마감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과 업자간에 뒷돈이 오가는 현장을 안세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안세득 기자 :

지난달 부분정비업소로 등록한 한 카센터의 회계장부입니다. 업주는 등록의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20만원을 줬다고 말합니다.

⊙ 카센터 업주 :

서류를 던진다거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여기는 허가 안 나겠네' 말해서 현찰로 줬습니다.

⊙ 안세득 기자 :

지역단위 협회가 돈을 걷어 3-40개 업소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도 성행합니다.

"지회 차원에서 1인당 20만원씩 받아서 등록했다 이거죠?"

"예..."

이처럼 등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말썽이 일자 담당 공무원을 아예 바꿔버린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뀔뿐 촌지 수수 관행은 여전합니다.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췄어도 현장 실사를 나온 공무원들이 꼬투리를 잡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이)실사 나와서 주로 뭘 꼬투리 잡나요?"

⊙ 카센터 업주 :

건축법에 걸면 다 걸려요.

⊙ 안세득 기자 :

비리의 원인은 정부의 카센터 양성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는 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21평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국 3만개 업소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업소는 평균 25%에 불과합니다.

⊙ 00구청 담당 공무원 :

처음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 (400개 대상 업체중)10군데만 등록이 가능했죠.

⊙ 안세득 기자 :

정부에서 카센터를 양성화 하려는 이유는 이들 업소를 법 테두리 안에 두고 지도와 단속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등록 여건과 이를 트집잡아 돈을 뜯는 하위직 공무원들 횡포 때문에 양성화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