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불법과외

⊙ 김종진 앵커 :

서울 강남의 고액과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단지 수천만원의 과외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고심하다가 자체적으로 합법과 불법 과외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게 불법과외인지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대학이라는 엄청난 관문을 눈 앞에 두고 족집게 고액과외를 받았다면 과연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강남 고액과외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가 받은 학원에서 자격 있는 강사를 고용해 과외 교습을 실시했을 경우 고액과 족집게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족집게 고액과외를 알선한 김영은 전 한신학원 원장에 대해서는 학원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현행 학원법의 맹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합법과 불법과외를 구별하는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인가받지 않은 무허가 학원에서의 수강 행위, 또 허가받은 학원이지만 개인지도와 소수의 그룹지도를 전제로 학생들을 모집했을 경우도 불법입니다.

현직 교사의 학원 강의는 물론 법에 어긋나는 불법 과외이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현직 교사가 교습비 일부를 대가로 받고 학생을 소개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고액 과외를 시킨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제대로 없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